인권 #피해자가족 #피해자가족고통 #여성군무원살인 #양광준 #강원도화천 #전국범죄 #살인사건 #피해자인권 #범죄자처벌 #무기징역 #강력범죄 #사법부판결 #사회이슈 #인권논란 #범죄와처벌 #법과정의 #피해자보호1 "범죄자의 인권 vs. 피해자의 침묵, 우리는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가?" 북한강 시신 유기 사건,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에 있는가?최근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서 발생한여성 군무원 살인 및 시신 유기 사건의피의자 양광준(39)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방법원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피해자를 사칭해 가족에게까지 연락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피해자의 인권은 어디에 있는가?" 범죄자는 인권이 있고, 피해자는 침묵한다범죄자가 체포되면, 우리 사회는 그들의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인권 보호를 위한 신상 비공개'✔ '가혹한 처벌 금지'하지만 죽은 피해자는 말이 없습.. 2025. 3.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