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시신 유기 사건,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에 있는가?
최근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서 발생한
여성 군무원 살인 및 시신 유기 사건의
피의자 양광준(39)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를 사칭해 가족에게까지 연락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에 있는가?"
범죄자는 인권이 있고,
피해자는 침묵한다
범죄자가 체포되면, 우리 사회는
그들의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 '무죄추정의 원칙'
✔ '인권 보호를 위한 신상 비공개'
✔ '가혹한 처벌 금지'
하지만 죽은 피해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의 고통, 가족의 절망, 그리고 잔혹한 범행이 남긴
상처는 우리가 대신 기억하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양광준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해 가족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철저하게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또한,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과연 이런 자에게도 '인권'을 논해야 할까요?
잔혹한 범행과 법원의 판단
양광준은 기혼자였음에도 불륜 관계를 유지했으며,
피해자가 이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공포와 스트레스 때문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범행 직후 치밀하게 증거 인멸
✔ 위조 차량 번호판 제작
✔ 피해자 휴대폰으로 가족에게 문자 전송
✔ 시신 훼손 및 유기
이 모든 행동이 '우발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법원도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무기징역, 이것이 충분한 형벌인가?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가족과 많은 국민들은 이 처벌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피해자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
✔ 유족은 평생 그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
✔ 그런데 범죄자는 살아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가석방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피해자의 가족이 평생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피해자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점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 피해자의 이름은 뉴스에서 사라지고
✔ 피해자의 가족은 평생 고통받고
✔ 범죄자는 교도소에서 살아간다
이런 현실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피해자는 침묵하고 범죄자는 보호받는'
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신 내고,
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피해자의 인권 VS 범죄자의 인권 무엇이 더 중요하고
소중한가요?
피해자는 죽은 한 명이 아닙니다.
그의 가족들까지 모두 고통으로 평생을 살아야합니다.